[프라임/출연/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 '대한민국 대전환'
■ 프로그램 : 연합뉴스TV
■ 방송 : 2022년 1월 4일(화)
■ 진행 : 성승환 앵커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시고, 국민들께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쟁 사안보다는 후보께서 그리시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정책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내용 먼저 질문드릴게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해보죠.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하셨어요. 상당히 가슴이 뛰는 목표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이나 수단, 어떤 걸 생각 중이십니까?
국민 대도약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이 후보께서 그리시는 국민 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제1공약을 꼽으라면 '전환적 공정성장'이 될 것 같은데요. 후보가 생각하시는 공정한 사회,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그럼 어떻게 전환적 공정성장을 할지 이제 공약이 하나하나 나오는 겁니까?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사이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에 대한 언급은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소득 시행 계획 청사진은 경선 때 한 차례 밝히신 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유권자들의 최대관심은 아무래도 부동산일 텐데요. 기본주택은 어떻습니까? 공급 250만호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 변화 없으십니까?
후보께서 대대적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위주로 민간 개발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면 금액적으로 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느냐는 건데요?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 아니다 직주 근접성을 높이고 청년층에게 양질의 주택 제공해야 한다, 항상 논쟁이 분분한 게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후보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원칙은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걸 텐데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세제에 변화를 주자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혼란스럽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책 추진 내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강조하셨는데요. '연초 추경' 25조~30조 원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하셨어요. 전체 규모는 100조 원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정부에선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부족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후보님의 지원 구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원칙을 강조하셨는데요. 일괄 지원인가요? 피해 규모에 따른 선별지원인가요?
최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킨다는 구상이십니까? 그간 기재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경제부처 개편안 구상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예산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갖다 놓는 것은 민주주의 퇴행이다, 합의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은 국회에 두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심 후보 지적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어지는데요. 선대위에선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소개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내 삶에 힘을 주는 리더를 지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에 대한 후보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지지율 역전이 '골든크로스'가 아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나타난 '데드크로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골든크로스'로 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메시지, 행보에 집중할 계획입니까?
내일부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에서 시작하는 비전 투어에 참석하십니다. 이제 모든 경선 후보들과의 원팀, 확실하게 이루신 겁니까? 이번 비전투어 광주 일정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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